법령 상법 제6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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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호성 2 화평 1 세종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현 2 임영빈 1 문강배 1 안기환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다261943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21상,1045]
   배당이의
   민법 상법 상법 시행령

2019년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9. 선고 2016나204298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시행령

2013년

4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도15854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상법위반·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13상,1057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증권거래법위반
  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